모텔 등 숙박업소 객실 내부에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숙객 수백 명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 17일까지 서울·인천·부산·대구 숙박업소 14곳을 돌며 객실 안에 카메라 20대를 설치해 투숙객 수백 명의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객실 내 TV 선반이나 에어컨 위에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달여간 이어진 범행은 인천 남동구 한 호텔 직원이 객실 청소 도중 카메라를 발견하며 들통났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참고해 신고 접수 4일 만인 지난 21일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A 씨의 추가 범행 사

실을 확인했으며, 각 숙박업소에 설치된 카메라를 모두 수거해 영상 유출 피해를 막았습니다.

A 씨는 “이달 말 다시 객실에 가서 카메라를 회수할 예정이었다”며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강원도 춘천의 한 모텔에서는 손님의 의심 신고로 서랍장에 부착된 카메라가 적발됐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한 이는 모텔 주인으로, 불법 촬영 영상은 100여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심 신고 직후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카메라를 살피자, 몰래카메라와 외부가 연결된 케이블이 끊어지는 소리와 동시에 황급히 자리를 벗어나던 모텔 주인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모텔 주인 A 씨는 지난 6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중순 경기도 양평 한 모텔에서도 직원을 매수해 모텔 전 객실 20여 곳에 불법으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일당 4명이 붙잡힌 바 있습니다.

이들과 결탁한 모텔 직원은 자신의 청소 시간 등을 이용해 전 객실을 돌며 렌즈 지름이 1mm에 불과한 초소형 카메라를 모텔 객실 내 컴퓨터 모니터에 몰래 설치했습니다. 이들은 함께 약 6개월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투숙객들을 상대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던 시도도 발각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이 같은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여론이 일고, 관련 법 개정도 마무리됐습니다.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은 연령 관계없이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다만 달라진 처벌 수위에도 불법 촬영 자체는 방지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확보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촬영 범죄는 2만8369건에 달하며, 작년엔 5032건이 적발됐습니다.

적발 장소로는 지하철역·객실(22.7%)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 길거리·상점, 아파트·주택, 숙박업소·목욕탕, 학교 등 다양한 장소에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는 몰래카메라의 단속이 더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경찰 및 지자체의 허술한 단속이 가장 큰 문제"라며 "지자체 협동 조직 구성을 허용하는 등, 경찰이 더 확실한 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여러 방면의 개편이 이뤄졌다. 또 소지죄, 촬영죄, 유포죄 모든 경우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마련된 상황에서 단속이 미흡하게 이뤄진다는 것은 책임 방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촬영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저도 모르는 새 불법촬영된 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초소형 카메라 전문가가 숨겨진 몰카를 찾아내는 방법을 소개해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 전문가인 장성철 대표는 지난 2021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신의 노하우를 공개했습니다. 

장 대표는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화장실에는 보통 두루마리 휴지인데 이것 대신 각티슈가 놓여 있다던가 하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특히 객실 내에서는 침대 쪽을 향하고 있는 물건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육안으로 몰카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라고 장 대표는 조언했습니다. 

우선 객실 내 불을 전부 끈 뒤 스마트폰 카메라를 켭니다. 카메라로 TV 주변을 훑다 보면 희미한 빛이 보일 수가 있는데, 이 빛이 보이면 몰카가 있는 것입니다.

장 대표는 "숙박업소에 장착된 몰카는 야간에 촬영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적외선 빛이 나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적외선 빛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카메라를 통해서는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불법촬영 및 유포로 검거되는 인원은 2016년에는 4,499명, 2017년에는 5,437명, 2018년 5,497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문가들은 불법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가 발간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몰카범이 실형을 선고받은 건 8.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요즘 너무 무서운세상이다", "돈 내고 편히 쉬려고 가는데 편하지가 않네", "세상에 변태들 참 많다", "이걸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놈들이 정말 나쁜 놈들이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